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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의 대립- 현진 대통령 체포 vs 탄핵 반대 시위대

by 이민국제경제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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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약 4,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항이 예상되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1월 6일까지로,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경호처와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방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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